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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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동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영아 1 채보화 1 김도형 1 백영엽 1 추헌영 1 김기홍 1 김인현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42524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누43678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두876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두3927 판결
  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1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1. 11. 15. 선고 2011구단111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두12521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5636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10. 대구지방법원 2010. 6. 11. 선고 2010구단851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두14578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6.10.15.(260),1755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05년

13. 서울고법 2005. 9. 28. 선고 2004누26217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35]
 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